대한신경외과의사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7호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2. 위 관련근거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된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1)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

-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요양비 급여 품목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

3)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의 급여적용대상자 기준 마련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시행일시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