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85호(2015. 5. 11. 시행)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는바,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귀 회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홍보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 규정(의료법 제22조·제23조)

○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이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함

※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은 서명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그 외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만을 가지고 있음

○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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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write_id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