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2026년 6월 8일

성 명 서

두려움은 전쟁의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지금 의료현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은 30분 기준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 부담 경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이다.

도수치료는 수십 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전해 온 치료기술이다. 숙련된 의료인의 판단과 경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수가는 이러한 가치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와 정부의 두려움은 무엇일까?

의료현장을 획일적인 규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실손보험 재정 악화? 아니면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 아니면 이 모든 것?

정부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치료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 대신 가격을 통제하는 길을 택했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퇴출 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자는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고, 의료의 질은 수가만큼만 유지된다. 적정한 보상 없이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숙련된 치료 인력은 현장을 떠날 것이고, 의료기관은 더 이상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도수치료의 질은 하락하고, 환자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관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위축이며, 개선이 아니라 소멸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대한 신경외과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