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가려낼 목적으로 일명 경부상해위험도분석(WITkit, Whiplash Injury Tool Kit Program)이나,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부상해위험도분석(WITkit) : 차량의 정보, 사고형태, 사고 당시 차량의 손상정도, 운전자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하여 목상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 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사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3. 보험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기 기법으로 분석하여 “대인피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소액 대물수리비 사건에 대해서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에 과잉진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환자의 진단과 진료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무엇이 대신할 수 없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여부와 그 정도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정된 정보만을 입력한 프로그램 분석결과에 따라 부상정도가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5. 이렇게 확실치 않은 근거와 자료로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정당하게 진료한 의료기관이 승소하는 판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정한 진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6. 따라서 회원들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이러한 보험사의 협박 및 횡포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면밀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아울러 우리협회는 경부상해위험도분석(WITkit) 및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협박하는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요청 및 업무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보험사의 불합리한 횡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